뉴스

• 강민구 변호사 "AI盲 줄면 사회 더 건강···판사때 디지털 힘 절감"

  민사가 7천여 건, 형사가 1800여 건 된다. 강 변호사는 '4대강 사업 한강 수계분쟁 항소

  zdnet.co.kr 2024-11-14
• 

  법원 "의료사고는 의사 과실 아니다"…사고 입증책임 누가?

  민사적으로는 사망한 환자와 그 직계존·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. 피고인이 불...

  newstomato.com 2024-11-07
• ‘부산 돌려차기’ 가해자,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 확정

 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‘자백 간주’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.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...

  www.donga.com 2024-10-21
• [KB손보, 급발진 의심사고 변호사 선임비 보장…업계 최초

  기존 운전자보험이 주로 형사적 책임만을 보장한 것에 비해 이 특약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

  biz.heraldcorp.com 2024-11-01
• ‘부산 돌려차기男’, 1억 배상 확정…피해자 못 받을수도

  하지만 항소 비용(인지대, 송달료)을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. 그는

  www.donga.com 2024-10-21
• 최서원 “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” 2억 손배소 2심도 패소

  최서원 씨(개명 전 최순실)가 특별검사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박영수 전 특검과 국가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...

  www.donga.com 2024-10-22
• 버스운행 방해로 경찰 연행…법원 “국가가 전장연에 배상”

 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(전장연)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...

  www.donga.com 2024-10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