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

  '참정권 보장' 요구한 발달장애인…2심서도 이겼다

  낸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.   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

  newstomato.com 2024-12-18
• ‘계좌 추적 발언’ 유시민,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…항소 안 해

  민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...

  www.donga.com 2024-12-23
• 고법 “산청·함양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”

  숨어든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. 6·25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...

  www.segye.com 2024-12-23
• '가짜뉴스 유포' 유시민,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…상고 포기

 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.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...

  www.newspim.com 2024-12-23
• ‘라돈 논란’ 대진침대 소비자들, 패소→일부 승소

 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‘라돈침대 사태’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침대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

  www.donga.com 2024-12-06
• 끈질긴 '한신공영' 갈사만 산단 소송 '2심 승'…1심 패 5년 반 만

  한신공영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'갈사만 조선산단 공사'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, 손해배상금, 대여금 청구 소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2-02
• 

  안희정측, 손배 2심도 ‘시간 끌기’?

     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(부장판사 최욱진)는 지난 5월 원고 일부

  newstomato.com 2024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