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발달장애인, 법원서 '참정권' 쟁취에 한 발짝 다가서다

  서울고법 민사 1-3부(이은혜·이준영·이양희 부장판사)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8
• 

  (유튜브 노동자의 그늘)①"잘 되기만 바랐는데…" 팬심 악용한 노동착취

  스태프들은 자빱을 상대로 밀린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특히 자빱이 스태프들에게 '친목 금지'

  newstomato.com 2024-12-17
• 법원 “친권 주장에도 미성년 자녀 의사 우선…양육환경 유지”

  친정 식구들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뒤 따로 산 친모가 친권을 주장했지만, 법원은 아이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...

  www.donga.com 2024-09-19
• 발달장애인은 법정에서 '○○○' 요구했다

  △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보물 및 공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 △이를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△그림투표용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9-01
• '노동법원' 30년 논의에 마침표를 찍자

 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제기한 노동법원 창설 논의는 노동형법 사건과 민사소송 대상인 임...

  www.ohmynews.com 2024-08-16
• 한국 법원이 다시 한 번 일본의 '국가면제'를 배제했다

  '국가면제'의 규칙 '국가면제' 혹은 '주권면제'는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사법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...

  www.ohmynews.com 2023-12-26
• ["현금으로 2조 달라" 노소영, 최태원에 재산분할 요구

  [[헤럴드경제=김성훈 기자] 최태원(64)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(63)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01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