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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'노무현 재단 계좌추적 발언' 유시민, 韓에 3천만 배상 확정

 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3
• JMS 성범죄 피해자들 제기 7억5000만원 손배소 재판 시작

  [대전=뉴시스]김도현 기자 =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(79)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신도들이 정씨 등에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...

  www.newsis.com 2024-11-26
• 강민구 변호사 "AI盲 줄면 사회 더 건강···판사때 디지털 힘 절감"

  민사가 7천여 건, 형사가 1800여 건 된다. -우리 사법부가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 안하는 이...

  zdnet.co.kr 2024-11-14
• ‘형제복지원 사건’ 피해자들, 국가배상 2심도 첫 승소

 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. 7일 서울고법 민사

  www.donga.com 2024-11-07
• 서울고법 "'신라젠 의혹 보도' MBC, 최경환에 2천만원 배상"

  서울고법 민사13부(문광섭 부장판사)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M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01
• 최서원, '국정농단 특검 허위 브리핑' 손배소 2심도 패소

 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·68)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 ...

  www.mbn.co.kr 2024-10-22
• [“여자가 주는 술이 제일 맛있어”…성희롱으로 해임되자 “아재개그인데”

  헤럴드경제=최원혁 기자]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·2심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