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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’ 국회 통과…‘재판 2개월 단축’ 기대

    현행 민사소송법, 항소이유서

  newstomato.com 2023-12-20
• 항소이유 제출 의무화로 재판지연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

  민사 소송 시 항소이유서 제출

  www.donga.com 2023-12-20
• ‘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’ 국회 통과…재판 2개월 단축 전망

  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이유서

  www.hani.co.kr 2023-12-20
• 민사재판 지연 해소 법안,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

 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

  www.donga.com 2023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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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IB토마토](논스탑 K-톡신 전쟁)①메디톡스, 커지는 '법률비용 리스크'…기초체력 문제 없나

  메디톡스는 수익성이 감소한 이유를 미국 ITC 소송 일정 지연과 일부 국내 소송비용 증가로 인해 일회성 비용이 늘...

  newstomato.com 2023-1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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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한항공, 사내 성폭력 '대법원 상고'

  항소심 판결문 일부. 자료=김두관 민주당 의원실 민사소송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강...

  newstomato.com 2023-09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