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한정애, 친족 '재산범죄' 처벌 적용법 발의…"제2 박수홍·박세리 막는다"

 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...

  www.newspim.com 2024-07-26
• 내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... 변호사-의사 아빠의 선택은

  연예인 박수홍을 통해 유명해진 법 원칙이 친족상도례이다. 모든 범죄는 아니고 주로 재산

  star.ohmynews.com 2024-10-15
• 박수홍 울린 ‘친족상도례’ 헌법불합치…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

  ‘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’ 친족상도례, 헌재서 헌법불합치

  www.donga.com 2024-06-27
• 박수홍·박세리도 ‘눈물’… 가족 간 재산범죄 사례 보니 [헌재 "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"]

  헌법재판소가 27일 가족·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‘친족상도례’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...

  www.segye.com 2024-06-28
• 박수홍, '친형 횡령' 항소심 증인 출석…"1심 결과 원통"

  ▶ 인터뷰 : 박수홍 / MBN 동치미 방송(2014년) - "(형 덕분에 재산을 ...

  mbn.mk.co.kr 2024-07-10
• 박수홍 "자산 불려준다는 형 믿어…뚜껑 열어보니"

  그는 "부동산 컨설팅을 받을 당시 '두 사람(형 부부)은 자금이 부족하니 세무사가 '법인이나 박수홍씨가 부동산을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7-10
• 박수홍·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…폐지 영향은? [뉴스추적]

  예전 대가족 시대에만 해도 가족의 '공동재산'이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누가 재산...

  mbn.mk.co.kr 2024-06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