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[브릿지 칼럼] 71년 만에 폐지되는 ‘친족상도례’

  하지만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 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...

  www.viva100.com 2024-07-03
• '백색실선' 넘다 사고…대법 "무조건 처벌 안 돼" 왜?

 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공소를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6-20
• [처벌불원서 제출했는데도 반의사불벌죄 유죄…대법원이 바로잡았다

  [[헤럴드경제=안세연 기자]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반의사...

  biz.heraldcorp.com 2023-12-18
• [합의한 스토킹범, ‘처벌 못해’…“ 반의사불벌죄 폐지 前 법적용”

  피해자와 합의한 A씨는 피해자 명의의 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’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, 반

  biz.heraldcorp.com 2023-10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