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日대법 “장애인 등에 강제 불임수술, 국가가 배상”

  일본 대법원(최고재판소)이 3일 장애인 등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한 일본 정부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는 최종 판결...

  www.donga.com 2024-07-04
• 대법원,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확정

  [서울=뉴스핌] 박우진 기자 =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...

  www.newspim.com 2024-06-28
• “주차장 장난감 차 왜 치워”소송…경비원 ‘1000만원’ 배상

 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아들의 장난감 자동차를 치운 경비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.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...

  www.donga.com 2024-07-05
• 기록적 폭우로 아파트 침수돼 숨진 주민, 지자체 1억2000만원 배상

  A시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억1900만원을 최근 지급했다. 앞서 지난해 5월 대전지법은 A...

  www.segye.com 2024-07-01
• [주차장 3칸에 장난감車 떡하니…치운 경비원 ‘1100만원 배상’ 이유 [차이나픽]

  [[헤럴드경제=나은정 기자] 중국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장난감 자동차들을 치운 경비원이 1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07-05
• 간첩으로 몰려 고문당하고 옥살이…법원 "유족에 7억 배상"

 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(故) 박남선 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'고문 기술자'라 불린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총 7억여 원을 ...

  www.mbn.co.kr 2024-06-29
• 법원 "나눔의집, 공익신고자에 '직장 내 괴롭힘'…2천만원씩 배상"

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(허준서 부장판사)는 27일 A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운영진들을 상대로 낸 손해

  www.newspim.com 2024-06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