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

  이재명 '상법 개정' 드라이브…핵심은 '배임죄'

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을 강행하는 대신 재계의 우려가 큰 '배임죄' 완화는 수용할 수 있음을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9
• 한동훈 “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이 배임죄 면책하자 해”

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“대장동, 백현...

  www.donga.com 2024-11-22
• 

  ‘육참골단’ 재계 상법 주고 배임죄 취하나

  국민의힘에서 특별배임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법 개정 대신 배임죄

  newstomato.com 2024-12-17
• 한동훈 “대장동 핵심이 배임죄…野 ‘배임죄 완화’ 추진에 국민 오해”

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면책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“대장동·백현동 사건의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1-22
• 이재명 "기업인 배임죄 처벌 기준 낮춰야 한다"

  [서울=뉴스핌] 채송무 홍석희 기자 =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업인들의

  www.newspim.com 2024-11-20
• “이재명, 기업 배임죄 폐지 검토 밝혀”

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(경총)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<...

  www.donga.com 2024-11-12
• 민주 "상법 개정 필요"… 재계 "배임죄 부작용 우려"

  다만 재계에선 개정안 통과에 따른 배임죄 남용 부작용과 경영 효율성 저해 등의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1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