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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복현발 배임죄 폐지론…‘재벌 면죄부’

  그러면서 대신 재계가 주장하는 소송이 남발될 우려를 수용해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습니...

  newstomato.com 2024-06-19
• [보도뒤] 배임 혐의 '청협' 회장 후보, 여가부 "승인 거부"

  과거 횡령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인사는 지난 해 교육부로부터 '배임 공동정범'으...

  www.ohmynews.com 2024-01-05
• 청소년단체협의회장 후보가 횡령 이어 '배임 수사의뢰자'?

  또한 이 인사는 과거 횡령죄로 확정 판결도 받은 바 있어 "청소년단체 수장으로서는 부적격 아니냐"는 우려 목소리도...

  www.ohmynews.com 2023-12-15
• 50년만에…독재에 짓밟힌 모범 변호사 진상조사

  실제 과거 중앙정보부법 제2조(직무)를 보면 중정의 직무는 △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·작성 및 배포 △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 △형법중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3-09-27
• ‘백현동 특혜’ 민간업자 첫 재판서 “기소된 대로 인정 못해”…혐의 부인

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부장판사 김옥곤)는 1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(횡령·배임

  www.donga.com 2023-09-01
• 백현동 민간업자, 횡령 혐의 첫 재판서 “그대로 인정하긴 억울”

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횡령·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첫 재판에서 ...

  www.donga.com 2023-09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