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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'1년↑ 징역' 중대시민재해 규정…"무안공항 '둔덕' 적용 안돼"

 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. 경찰은 실제로 둔덕 의혹의 수사 초점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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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동훈 "민주, 법 개정해 '돈봉투 사건' 모면 시도"

  (사진=뉴시스)  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"민주당이 공소시효

  newstomato.com 2024-12-02
• ‘221억 해외계좌’ 미신고 적발, 공소시효 지나고 귀국했다가...“벌금 12억원”

 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체류 기간 동안 공소

  www.segye.com 2024-09-08
• 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… 현역의원 20명 미만 재판 받을듯

  4·10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(6개월)가 10일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...

  www.donga.com 2024-10-11
• 22대 국회의원 14명,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…국힘 4명·민주 10명

  4·10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일로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...

  www.donga.com 2024-10-11
• 檢, ‘선거법 위반’ 현역의원 14명 기소… 국힘 4명-민주 10명

  4·10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일로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...

  www.donga.com 2024-10-12
• [손병관의 뉴스프레소] '선거법 위반' 의원 역대 최저, '검수완박' 때문?

  조선일보가 공소시효 만료일(10일)을 이틀 앞두고 8일자 신문에 명단을 정리했다. 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0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