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정부 "내란·김건희 특검법, 내일 국무회의 상정 어렵다"

  야당이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추진하며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"추가로 5명을 탄핵한다면 의사정족수가 (최소한 11명을 충족해야 하는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3
• 韓은 특검, 尹은 헌재…속보이는 '투트랙 지연전'

  총리실 역시 야당의 탄핵 예고와 관련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면 10명만 남아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"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4
• 尹 계엄 선포부터 '탄핵 가결'까지…12·3 내란사태 기록

  하지만,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. 위헌적인 법률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5
• 韓대행 "불가피하게"…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

  한 권한대행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9
• 尹 바통 받아 거부권 릴레이…한덕수도 탄핵 코스 밟나

  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선 일단 "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요건이 있고,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0
• 고려아연, 집중투표제 도입…MBK "최윤범, 자리보전 위해 악용"

 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. MBK·영풍은 "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관이 개정되더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3
• '내란 방조'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국회 표결은 151석? 200석?

  (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