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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'백골단' 국회 데려온 김민전…野 "제명안 발의 검토중"

  이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변호사시니까 김용민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0
• "법원도 틀렸다"…비난하는 '尹측 주장' 따져보니

  윤석열 대통령과 법률대리인단이 내란죄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뿐 아니라 법원에도 연일 비난 강도를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6
• 대법 "'세월호 7시간 문건' 공개 여부 다시 심리해야"

  재판부는 "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,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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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"윤석열 체포영장은 적법"…법원 판단 배경은?

  제110조는 일반적으로 군사상 비밀이라는 ‘대상’에 관한 제한 규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조...

  newstomato.com 2025-01-06
• 강유정 "내란 안 끝나", 천하람 "尹 헛소리", 정광재 "자진 출석이 책임"

  법률가로서.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여러 가지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1
• 이소영 "尹 총·도끼 지시에도 내란 아냐? 공직 떠나라"

  그런데 그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모든 권한들은 나중에 유효성을 인정받아서 법률도 발효됐고 모든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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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'체포거부' 윤석열·'수수방관' 최상목…법치주의 붕괴 주범

  법원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법 해석을 일삼는 윤씨가 법치주의 붕괴의 ‘주범’이라는 비판입니다...

  newstomato.com 2025-0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