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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'백골단' 국회 데려온 김민전…野 "제명안 발의 검토중"

  변호사시니까 김용민 부대표도, 아마 그 부분이 좀 보이시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그런 게 아닐까라는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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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"윤석열 체포영장은 적법"…법원 판단 배경은?

  제110조는 일반적으로 군사상 비밀이라는 ‘대상’에 관한 제한 규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조...

  newstomato.com 2025-01-06
• "법원도 틀렸다"…비난하는 '尹측 주장' 따져보니

  윤석열 대통령과 법률대리인단이 내란죄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뿐 아니라 법원에도 연일 비난 강도를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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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비상시국에 훼손된 적법성 원칙

  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헌법과 법률을...

  newstomato.com 2025-01-02
• 참사 일주일…'둔덕 규정' 아직도 해명 못하는 국토부

  다른 국토부 고시(공항·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)에서 이 둔덕이 '종단안전구역 내' 시설로 해석될 여지가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5
• 이소영 "尹 총·도끼 지시에도 내란 아냐? 공직 떠나라"

  ◆ 이소영> 주진우 의원이 법률가 출신이기는 한데 좀 이상한 법률적 주장을 많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8
• '1년↑ 징역' 중대시민재해 규정…"무안공항 '둔덕' 적용 안돼"

  대신 기체결함 문제는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이다. 6일 국토부 발간 2023년 10월판 '중대시민재해 해설서'에 따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