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형법 ‘내란 수괴’→‘우두머리’ 2020년 한글화 변경

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을 사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1
• "美판사는 압수영장 심문" 주장에…직접 검증한 검사들

  차원"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이 담겨 있다.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압수영장 사전 심문제를 신설하는 취지의 형사소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15
• 법무부, 국가 당사자 소송 수행자에 포상금 최대 100만원

  법무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.

  www.edaily.co.kr 2024-10-14
• 법무부,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고용 출입국 사범 필수 고발한다

 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0-11
• 정부, 부담금 최대 10년 존속 기한 설정…신설 시 타당성 평가

  정부는 이 같은 부담금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한 ...

  www.viva100.com 2024-08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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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5번째 '국회무시' 임명…'거부권'도 민주화 이후 최다

  여기에 민주화 이후 최다 재의요구권(거부권) 행사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집권 ...

  newstomato.com 2024-07-31
• ‘장애인 아동·청소년 간음·추행’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

 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

  www.donga.com 2024-07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