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추미애, 계엄방지3법 발의…"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 개선"[e법안프리즘]

  ‘형사소송법’, ‘계엄법’, ‘정부조직법’ 개정안으로 군(軍)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. 추미애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22
• 내란 피의자가 특검도 막을 판…탄핵 자초하는 한덕수

  다만 야당은 오는 26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켜본 뒤 발의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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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계엄법의 미래

  법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이 필요한데,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발의자에도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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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…야권 '한덕수 탄핵'

  탄핵 절차를 밟았습니다.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'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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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토마토레터 제567호] 비트코인의 질주…'불장' 언제까지?

  다만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“현재 권한대행이 해야 할 여러가지 일이 있다”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

  newstomato.com 2024-12-20
• 거부·모르쇠·줄타기…설마했던 한덕수의 '내란 방어'

 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. 야당은 국회의 증언 청취와 예산 심의·의결권이 강화된다는 취지이지만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9
• 韓사퇴·曺수감…탄핵에도 수령·수사·출석 모두 거부한 尹

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.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