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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강민구 변호사 "AI盲 줄면 사회 더 건강···판사때 디지털 힘 절감"

  -미국과 유럽, 일본 등 해외는 판결문 공개 현황이 어떤가요"미국은 원칙적으로 판결문

  zdnet.co.kr 2024-11-14
• 대포통장 거래 양형 기준 강화…최대 징역 4년까지 권고

 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.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02
• "신부님 안 죽을 거라 하더니" 새벽 4시부터 8명 잇따라 사형

  백서에 기록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사형 집행까지의 과정이다. 전무후무였고, 이 역...

  www.ohmynews.com 2024-08-29
• '윤석열 커피' 게시글 추천 수 조작…30대 남성 1심서 집행유예

  녹취록 영상의 조회 수보다 좋아요 수가 더 많다거나,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추천 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잇따랐습...

  mbn.mk.co.kr 2023-09-06
• '사형제·종신형'이 흉악범 막을 수 있을까?

  사형장에는 검사, 검찰서기관, 교정시설의 장, 의사,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데, 검사의 인정신문, 판결문 낭독, 사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3-08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