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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실질 혼인 '5년' 넘어야 이혼 후 연금 분할 수급…별거 기간 포함 안 돼

  오늘(12일)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(김준영 부장판사)는 최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"분...

  www.mbn.co.kr 2025-01-12
• 2년반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…法 "배우자 연금분할 안돼"

  노령연금 분할 시 실질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,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칙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2
• “전처랑 딸 죽일 것”…흉기 들고 상경한 70대, 집행유예

  이혼한 전처와 자녀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준비해 상경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8일 법조계에 ...

  www.donga.com 2025-01-08
• “결혼하자” 지적장애인 속여 1억여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

 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.22일 법조

  www.donga.com 2024-12-22
• “파혼하자” 동거女 말에 격분...목 조르고 주먹으로 ‘퍽퍽’

 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요구했단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..

  www.segye.com 2024-12-27
• 정우성, 문가비와 결혼 안 하는 이유 재산분할? “10년간 살면 600억”

  그러면 정우성 입장에서는 무조건 결혼으로 책임을 져야 하냐. 결혼만이 책임지는 방법...

  sports.donga.com 2024-11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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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토마토레터 제557호] 윤, '자산시장 따위' 안중에도 없었다

  ☞관련기사 대법, 계엄사 파견 요청 거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가 요청한 등록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