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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'참정권 보장' 요구한 발달장애인…2심서도 이겼다

      박씨 등을 대리한 정제형 변호사(법무법인 이공)는 “원심은 선거법을 개정해야 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8
• ‘대장동 로비의혹’ 권순일 전 대법관, 혐의 전면 부인

 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.검찰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인 2021년 1~8월

  www.donga.com 2024-1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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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유튜브 노동자의 그늘)①"잘 되기만 바랐는데…" 팬심 악용한 노동착취

  자빱TV 스태프들을 대리한 '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'(민변) 노동위원회 소속 이종훈 변호사

  newstomato.com 2024-12-17
• 박주민 "계엄 후, 사살 1위 명태균? 구치소에 확인해보니"

  ◇ 김현정> 명태균 씨 지난달 15일에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후에도 많은 말들을 변호사 통해서 공개하고 있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8
• '연세대 논술 무효' 요구 수험생 측, 소송 취하

  [서울=뉴스핌] 신수용 기자 =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전형(자연계열)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해 수험생들이 학교 측에 제기한 <...

  www.newspim.com 2024-12-23
• 2심서 뒤집은 연세대, 수시 논술 합격자 발표 등 예정대로

 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시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된 건 아니라고 본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3
• 발달장애인, 법원서 '참정권' 쟁취에 한 발짝 다가서다

  서울고법 민사 1-3부(이은혜·이준영·이양희 부장판사)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