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병무청,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성명·연령 공개

  병무청은 19일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(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9
• “25세 이상 병역의무자, 국외체재시 여행허가 받아야”

  국외로 출국하거나 체재를 원하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국...

  www.donga.com 2024-11-27
• 병역미필자도 ‘10년 복수여권’ 발급받는다…내년 5월부터 시행

  다만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이탈 방지를 위한 ...

  www.donga.com 2024-12-02
• [버티면 군대 안 간다?…3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징역형 0명

  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

  biz.heraldcorp.com 2024-10-11
• 유학 간다는 병역 기피자 '출국 금지'…法 "기본권 침해 아냐"

 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중이었던 A씨가 돌연 2023년 10월 병무청에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외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9-16
• 병역 기피자의 유학 신청 불허…법원 “기본권 침해 아냐”

  (부장판사 고은설)는 지난 7월11일 A(31)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“국외...

  www.donga.com 2024-09-16
• [30살에 유학 가겠다는 병역기피자, 법원도 “국외여행 불허 정당”

 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

  biz.heraldcorp.com 2024-09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