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"가상자산법 계기로 가산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지정 가능성"

 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4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업종으로 규정한 내용을 조속히 삭제 또는 ...

  zdnet.co.kr 2024-12-20
• 이재명 "상장회사에만 '충실의무' 적용, 동의하겠나"

  정 정책부회장은 "저희는 상법에 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"며 "차라리 자본시장법에서 자본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한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19
• 한덕수, '김건희 특검'에도 거부권?…與 8표 시험대 오를까

  제가 볼 때는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형법 제87조의 1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1
• 유상임 장관 "계엄 이후 디지털장애 대응체계 가동...통신제한은 불가"

  [지디넷코리아]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사이버 공격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통신망 관...

  zdnet.co.kr 2024-12-13
• 국방부, ‘구속’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만간 보직해임

  국방부가 12·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만간 보직해임 할 것으로 예상된다. 군인사법 시...

  www.segye.com 2024-12-16
• 뉴진스 하니에게 제안한다, 아이돌 노조 만들자

  그러니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, 제76조의 3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1-27
• 1개월? 3개월? 6개월?... 윤석열 파면까지 얼마나 걸릴까

  법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태는 대통령직은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"권한 행사가 정지"된 상태다(헌법 제65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