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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‘청소년 심야 출입’ PC방 알바생 기소유예…헌재 “퇴근 후라면 처분 취소”

 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

  biz.heraldcorp.com 2024-07-29
• [브릿지 칼럼] 71년 만에 폐지되는 ‘친족상도례’

  하지만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 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

  www.viva100.com 2024-07-03
• 軍 성폭력 피해자에 ‘추행 혐의’ 적용해 기소유예…헌재 “취소해야”

  헌법재판소는 부사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...

  www.donga.com 2023-11-14
• [헌재, ‘레드카드 사건’ 교사 기소유예 취소…“혐의 인정한 검찰 잘못”

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검찰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. 31일 법조계에 따르면...

  biz.heraldcorp.com 2023-10-31
• [“학생에 ‘레드카드’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”

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검찰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. 31일 법조계에 따르면...

  biz.heraldcorp.com 2023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