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조국, 형법개정안 발의… "명예훼손죄, 친고죄로 바꾸자"

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피해자가 아닌 단체 등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0-22
• 李 "고발사주 못하게 명예훼손죄, 친고죄로 바꿔야"

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제3자 고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9-29
• 조국 "명예훼손죄→'친고죄'로 바꾸자는 이재명 제안에 동의"

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, 조국 조...

  www.mbn.co.kr 2024-09-30
• [최동석-박지윤 성폭행 의혹…경찰 "수사 착수. 박지윤 접촉 중"

  성폭행은 친고죄(피해자가 고

  biz.heraldcorp.com 2024-10-28
• "독립운동가에 감사" 日배우 발언에 '비난 댓글'

  지난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29
• 박지윤·최동석 상간 소송 이어 '부부 성폭행' 논란

  지난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18
• 대통령실 '고발사주 의혹' 파장, 야권 "더는 좌시할 수 없어"

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권 차원의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

  www.ohmynews.com 2024-09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