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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대법 "종합보험 가입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로 처벌 가능"

 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를 이유로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규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1
• 뺑소니 사고 내고 경찰과 추격전…차 버리고 달아났지만

 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을 뿌리치기 위해 도로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도 서슴지 않는 도주극을 벌인 40대 음주운전...

  www.donga.com 2024-1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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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강화되는 '음주운전' 처벌

  [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] 지난 13일 법원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...

  newstomato.com 2024-11-18
• [‘김호중 방지법’ 통과…‘음주 측정’ 방해하는 ‘술타기 수법’도 처벌된다

  트로트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술타기 수법을 이용해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 나가려는 편법이 유행하자 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11-14
• '김호중 술타기' 음주 범죄…시동금지 장치가 대안될까

  술타기·뺑소니 등 갈수록 진화되는 음주운전 범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 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자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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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잇단 뺑소니 사망…'기소도 못하는' 음주운전 언제까지

 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...

  newstomato.com 2024-09-26
• [“낙선운동”·“인격 무시”…‘김호중 방지법’에 성난 팬들, 댓글 ‘폭탄’

  [[헤럴드경제=장연주 기자]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08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