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[기고]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인공지능

  EU AI법은 이런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 제공자가 사람이 아닌 AI 시스템에 의...

  zdnet.co.kr 2024-12-23
• 상법 말고 자본시장법으로 충분? 주주보호 어떻게 다른가

  기본법으로 다양한 하위 법령과 판례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을 개정하기보단, 자본시장법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1
• '소버린 AI' 어떻게 봐야 할까…"담론 기반 현실적 전략 필요"

  이에 따라 한국의 AI 기본법도 산업 육성과 국가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며 고위험 논의에 치우치...

  zdnet.co.kr 2024-11-25
• "AI 기본법 제정 늦어지면?"…국회서 AI법 물꼬 텄다

  고 변호사는 "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비례 원칙에 따른 적정 규제와 AI 신뢰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9-25
• 헌재,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에 제동…'끝 아닌 시작' 입법의 시간

  헌재 심판대에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,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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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젠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

  특히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요(행정기본법 제9조). 행정청의 내부준칙이나 행정관행...

  newstomato.com 2024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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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로펌과 기업)"'파괴적 기술' AI…독자 제공 기술·서비스 경계 무너질 것"

 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. 따라서 22대 국회는...

  newstomato.com 2024-06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