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與 안상훈 “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”…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발의

 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상훈 의원이 ‘사회보장기본법

  www.segye.com 2024-08-31
• [기고]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인공지능

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, 편집, 유포,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선거

  zdnet.co.kr 2024-12-23
• 상법 말고 자본시장법으로 충분? 주주보호 어떻게 다른가

  기본법으로 다양한 하위 법령과 판례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을 개정하기보단, 자본시장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1
• [주장]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, 지난 26년의 고민이 담겼나?

 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,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1-19
• 

  장기 백수, 그 이름 '청년'

 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한 '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'이 나온 것도 ...

  newstomato.com 2024-11-05
• 오세훈식 교육복지 '서울런', 또 한번 대상 확대

  이에 대해 서울시는 "서울런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

  www.ohmynews.com 2024-09-30
• 윤 정부 '90조'의 행방... 부자감세의 처참한 대가

 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~2049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환경권에 대한 침해로...

  www.ohmynews.com 2024-09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