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"尹 옥중결재 가능할까?"

  재직 중에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대통령이 살인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나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. ◇ 김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0
• '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' 30대 친모, 징역 8년 확정

 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08
• [살인 혐의로 48년간 옥살이한 日 사형수, 재심서 무죄 확정

 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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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토마토레터 제488호] 김영란부터 김호중까지, 네이밍법안 문제 없나

  토마토Pick이 이른바 네이밍법안의 사례와 그 명암을 짚어봤습니다.    -태완이법 : ...

  newstomato.com 2024-08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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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'묻지마 범죄' 언제까지?…해답은 ‘엄벌’

 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더라도 살인죄의 예비 또는 음모 혐의의 적용...

  newstomato.com 2024-08-01
• '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' 30대 친모, 항소심도 징역 8년

 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안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이 같은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,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...

  www.mbn.co.kr 2024-06-19
• "나를 외면한 검사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"

  이 사건은 국가 공권력의 본질과 경찰·검찰의 역할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주요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. 경찰...

  www.ohmynews.com 2023-12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