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'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' 30대 아내, 무죄 확정

 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·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.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(주심 김상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7
• 남편 '니코틴 중독' 사망했는데 아내 '무죄' 확정…왜?

 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·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에 대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했다.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(주심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7
• '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' 30대 친모, 징역 8년 확정

 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08
• 영아 2명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친모, 징역 8년 확정

 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.대법원은 “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

  www.donga.com 2024-11-08
• 아기 둘 살해하고 냉장고 보관한 30대 친모…1심 선고 직후 또 출산하기도

 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‘수원 냉장고 영아시신’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. 8일 법조계에 따르면 ...

  www.segye.com 2024-11-09
• ‘36주 차 낙태’ 고작 벌금형?…법조계 “살인죄 처벌 쉽지 않아”

  현행법상 낙태죄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죄 처벌이 실현되려면 36주 차 태아...

  www.donga.com 2024-08-13
• '아내 살해 위장' 육군 부사관, 징역 35년 확정

 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.대법원 1부(주심 ...

  www.mbn.co.kr 2024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