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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'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' 30대 친모, 징역 8년 확정

 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08
• 영아 2명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친모, 징역 8년 확정

 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.대법원은 “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

  www.donga.com 2024-11-08
• 아기 둘 살해하고 냉장고 보관한 30대 친모…1심 선고 직후 또 출산하기도

 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‘수원 냉장고 영아시신’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. 8일 법조계에 따르면 ...

  www.segye.com 2024-11-09
• ‘36주 차 낙태’ 고작 벌금형?…법조계 “살인죄 처벌 쉽지 않아”

  현행법상 낙태죄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죄 처벌이 실현되려면 36주 차 태아...

  www.donga.com 2024-08-13
• '아내 살해 위장' 육군 부사관, 징역 35년 확정

 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.대법원 1부(주심 ...

  www.mbn.co.kr 2024-07-31
• 아내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해 보험금까지 타려한 부사관…징역 35년 확정

  대법원 1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는 살인,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사 A 씨에게 징역 35년을 ...

  www.donga.com 2024-07-31
• ‘36주차 낙태’ 경찰 “엄중수사”·전문가 “살인죄 가능성”…단순 ‘비만’ 가능성도

  낙태죄가 폐지된 뒤 벌어진 이 사건에 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‘살인 혐의’로 경찰에 ...

  www.segye.com 2024-07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