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警 "36주 낙태, 살인 입증 가능"…부족한 물증 속 입증?

  살인죄는 태아가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된다. 그러면서 "폐쇄회로(CC)TV나 사체와 같은 직접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02
• [간암 말기 노점상, 흉기 피습 두달 만에 사망…‘살인죄’다? 아니다?

  [[헤럴드경제=나은정 기자] 지난 5월 전남 영광의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60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노점상이 치료 끝에 숨지면서 검찰이 피고의 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09-06
• [“‘여성혐오’ 재판에 반영안돼…해외는 가중처벌”

  발제자로 참여한 이정하 변호사(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)는 ‘여성혐오범죄 판례 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09-03
• 카페 점원에 갑질 60대 한인, 알고보니

  [기자] 실제로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까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8-12
• 36주 태아 낙태 영상 논란…정부, '살인죄' 수사의뢰

 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여성과 수술을 맡은 의사를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. 복...

  mbn.mk.co.kr 2024-07-15
• [‘36주 낙태’ 영상 논란에…“이건 살인”, 정부 ‘살인 혐의’로 수사 의뢰

 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,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다. 이에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07-15
• 경찰, ‘임신 36주차 낙태’ 영상 올라온 매체 압수수색

  이어 “당시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죄명도 정해진다”며 “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주...

  www.donga.com 2024-07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