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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"내란죄 사면 제한"…'포스트 탄핵' 법안 봇물

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13일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20
• "한동훈 죽이기 발언? 다 내막 있어…바로 尹 때문"

  최근에 홍준표 시장의 패북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26
• 이재명 "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 걷는다" [아침&매일경제]

  이재명 "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 걷는다" [아침&매일경제] (1121)#출연자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김기흥 전 ...

  www.mbn.co.kr 2024-11-21
• 검찰 '경기도 법카 의혹' 김혜경 오늘 소환 조사

  이날 오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"수원지검이 오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9-05
• 장애 관련 판결문 3812건 중 디딤돌 12건, 걸림돌 4건

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(이사장 김성재, 아래 '연구소')가 주최하고 , 보건복지부·법무법인

  www.ohmynews.com 2024-09-04
• [고삼석 칼럼] '식물 방통위'를 정상화시켜라!

  "방문진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 등은 언론 자유나 방송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"며 "방문진 이사 지위는 민법상

  zdnet.co.kr 2024-09-02
• 소극적 檢+관대한 法…중처법, 대형로펌엔 '잭팟'

 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판검사 출신 변호인들을 영입해 변론에 나서면 재판부를 압박하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8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