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대법 "영업활동 이뤄진 공장 세입자,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"

  [서울=뉴스핌] 배정원 기자 = 상품 제조뿐 아니라 대금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이 함께 이뤄진 경우, 해당 공장을 임대한 세입자도 ...

  www.newspim.com 2024-12-08
• 성동구,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

  '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'가 개최된다고 밝혔다.이번 입법토론회는 임차인의 권리보장과 지속가능한 상권을 위한 젠트리피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2-05
• “5% 증액 거절한 임차인에 소송해야 하나요?”[부동산 빨간펜]

 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안 등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. 부동산 빨간펜에도 ‘

  www.donga.com 2024-08-23
• 대법 "예정된 재건축 계획 고지,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"

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회수...

  www.edaily.co.kr 2024-09-02
• 건물 누수, 누구 책임?…"서울시 '상가임대차 분쟁조정' 신청하세요"

  서울시는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‘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’를 운영...

  www.edaily.co.kr 2024-07-24
• ‘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’ 추진하는 수원시, 상생협약 체결 속도 낸다

  (예비)지역상생협의체에서 제안한 상생협약(안)은 ▲임대료 안정화 ▲임대차 기간의 조정 ▲계약갱신요구권, 권리금 회...

  www.viva100.com 2024-07-24
• 계약만료 하루 전 '갱신거절' 통지한 상가 임차인…대법 "효력 있어"

  [서울=뉴스핌] 이성화 기자 =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앞두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했더라도 효력이 인...

  www.newspim.com 2024-07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