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韓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?…법조계 "아니다"

 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"국회에서 선출한 3명에 대해서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, 현상 유지적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7
• 1개월? 3개월? 6개월?... 윤석열 파면까지 얼마나 걸릴까

  헌재는 수사기관에 기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 등을 이유로 거절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, 실제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서 검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15
• "'극단적 선택' 표현 사용 부적절"…자살을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시켜

  언론에서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'극단적 선택'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유현재 ...

  www.mbn.co.kr 2024-12-13
• 韓권한대행 尹입김 벗어날까…거부권 행사 '시험대'

 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"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선 헌법에도, 법률에도 규정은 없다"면서도 "다만 권한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6
• "자살은 선택 대상 아냐"...방심위 토론회 열려

 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오늘(13일)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'소중한 생명보호, 방송현실을 되돌아본다'...

  www.mbn.co.kr 2024-12-13
• 

  "게임은 검열됐잖아요?"…'계엄'은 다릅니다!

  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"스토리가 있고 정치적 메시지도 담길 수 있다면, 게임이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1
• 빚내서 집 샀더니 문의 끊기고 매물 쌓여…8년 전 데자뷔?

  아파트값 상승폭도 갈수록 줄어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 ▶ 인터뷰(☎)...

  mbn.mk.co.kr 2024-1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