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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시론)이재명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…법원 재량인가

  (사진=뉴시스)  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...

  newstomato.com 2024-06-28
• [檢, ‘세월호 불법 감청 의혹’ 항고 기각…이달 만료시 10년만에 마무리

  [[헤럴드경제=윤호 기자]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의혹을 처벌해 달라는 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07-03
• 공소권 남용 검사에 면죄부 준 헌재, 수치는 왜 우리의 몫인가?

  서울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음에도 기소한 것이므로 이 기소는 공소권 남용...

  www.ohmynews.com 2024-06-27
• 법정에 100차례 울려 퍼진 '그 문장'

  권고하고 그밖에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일 뿐, 직접 대검이나 일선 검찰청에 조치 취할 권리가 없죠?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6-16
• '비위 의혹'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종결…7~9월 선고 예상

  수사 무마’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(53·사법연수원 32기)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.이종석(가운데) 헌법재판소장을...

  www.edaily.co.kr 2024-06-25
• ‘문 정부’ 법무장관 조국·추미애, “수사·기소 완전 분리” 한목소리

  주요 논의 대상은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이관, 공소청

  www.donga.com 2024-06-12
• '조국 아들 인턴' 발언 최강욱, 2심도 벌금 80만원

  서울고등법원 형사6-3부(이예슬·정재오·최은정 부장판사)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6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