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선거구민 5명에 ‘설 선물’ 돌린 장성군 의원, 벌금 90만원

  선거구민 5명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생활용품(단가 1만2000여원)을 택배로 보내 선거법

  www.donga.com 2024-12-20
• “박수 쳐주면 2만원” 선거 알바 모집 업체 직원 벌금형

  (이진재 부장판사)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벌...

  www.donga.com 2024-12-22
• 이필용·윤갑근 '제보·사주' 혐의는 사실무근, 선거법 기부행위 위반만 송치

  경찰은 일부 언론이 이들에 대해 '제보‧사주 혐의로 송치했다'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. 4일 경찰은 이필용 전 음성군수와 윤갑근 ...

  www.ohmynews.com 2024-09-05
• 수능날 학교서 초콜릿 나눠준 현직 시장…선관위 ‘선거법 위반’고발

  공직선거법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 ...

  www.donga.com 2024-12-24
• 유권자 실어나른 박한범 옥천군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…당선무효형

 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실어 나른 박한범(62) 충북 옥천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.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(부장판사 신윤주)는 18일 공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8
•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년6개월 구형

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8
• 與 “재판 고의지연 정치인 피선거권 제한”… 野 “내란죄 사면 금지” 법안 잇달아 발의

  국민의힘이 18일 선거 관련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<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