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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“훈련 혼자 쉬고, 풋살 거절해서”…후임 여럿 때린 20대 선고유예

  군 부대에서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.전주지법 형사7단독(판사 한지숙)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(22)씨에 대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5
• ‘고소장 분실 뒤 위조 혐의’ 전직 검사, 무죄→유죄 바뀌어

 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.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,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...

  www.donga.com 2024-11-07
• 남편의 어린 불륜녀 응징한 본처…法 선고유예 ‘선처’

  상간녀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여성이 ‘선처’ 받았다.제판부는 선고를 유예하며 항소...

  www.segye.com 2024-10-11
• 병원 수입 5580만원 빼돌려 회식비로 쓴 의사

  병원 수입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사체 검안 비용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쓴 강원대병원 의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

  www.donga.com 2024-07-26
• 지인 부탁에 지명수배 여부 조회해준 50대 경찰관 선고유예

  지인의 부탁을 받아 타인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알려준 50대 경찰관이 선고유예를 받아 경찰 신분을...

  www.donga.com 2024-07-05
• ['배드파더스' 유죄 확정…대법 “공적 기여 있지만 사적 제재”

  대법원 2부(주심 천대엽 대법관)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

  biz.heraldcorp.com 2024-01-04
• ‘아내 폭행 혐의’ 전직 공수처 검사…벌금형 선고유예

 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...

  www.donga.com 2023-1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