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영상통화로 나체 녹화, 처벌 못한다?…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

 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씨는 러시아 국적의 전 여자친구 B씨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. 지난해 5월 영상통화 중 B씨가 샤워하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03
• [포토] 정부, 딥페이크 성범죄 추적·처벌 강화 발표

 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TF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...

  www.segye.com 2024-11-06
• 정부, ‘딥페이크 성범죄’ 위장수사 확대·범죄 수익 몰수·추징 등 처벌 강화한다

 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 허용 범위를 넓히고 범죄 수익을 몰수·추징하는 등...

  www.segye.com 2024-11-06
• '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' 국무회의 의결…소지·시청만 해도 처벌

 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·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'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10
• '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' 본회의 통과

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...

  www.edaily.co.kr 2024-09-26
• [사설]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, 늦은 만큼 엄정하게 집행하길

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그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...

  www.segye.com 2024-09-24
• ‘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’ 국회 여가위 통과

  ‘딥페이크(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)’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로 아동·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할 경우 각각 징역...

  www.donga.com 2024-09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