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판례 변경 [알아야 보이는 법(法)]

  지난 칼럼(2023년 6월5일 게재)에서 “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양육비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애초...

  www.segye.com 2024-09-02
• "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하고, 체불임금 지연이자 미지급 처벌해야"

 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형사법상 공소시효에 맞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, 지연 ...

  www.edaily.co.kr 2024-09-10
• 성남도개공, 이재명 등 5명에 5.1억 규모 손배소송 제기

 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 4일 성남도시개발공사(성남도개공) 등에 따르면 성남도개공은 당초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...

  www.donga.com 2024-11-04
• 日강제동원 유족, 손배소 또 승소…"전범기업, 1억 배상"

  다만 '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'가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, 장애가 해소된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30
• 빚독촉, 17일부터 ‘7일에 7회’로 제한

  또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,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

  www.donga.com 2024-10-14
• 몽유병 남편과 헤어져 아이 혼자 양육…비용 청구, 10년 소멸시효 탓 눈물

  다만 언제든 청구 소송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지난 7월 18일 대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된...

  www.donga.com 2024-08-05
• '안인득 방화살인' 피해자 측, 국가 상대 추가 손배소도 승소

  이백규 판사는 오늘(30일) A 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 3,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...

  www.mbn.co.kr 2024-10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