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, 법사소위 통과

 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'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...

  www.segye.com 2024-12-19
• 5·18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추진

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·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1-28
• 성남도개공, 이재명 등 5명에 5.1억 규모 손배소송 제기

  소송을 제기했다. 4일 성남도시개발공사(성남도개공) 등에 따르면 성남도개공은 당초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소송의 장기...

  www.donga.com 2024-11-04
• 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제청

  마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기, 군 사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

  www.donga.com 2024-11-27
•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이렇게 배상해야 한다

  이런 입법상의 불비를 극복하기 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일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1-12
• 日강제동원 유족, 손배소 또 승소…"전범기업, 1억 배상"

  다만 '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'가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, 장애가 해소된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30
• '안인득 방화살인' 피해자 측, 국가 상대 추가 손배소도 승소

  (30일) A 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 3,20...

  www.mbn.co.kr 2024-10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