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회사가 점거시위 촉발" 법원, 택배노조 배상책임 일부 인정

  민사합의42부(정현석 부장판사)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진경호 전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80명을 상대로 약 15억원의 손해<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4
• 모든 국가범죄에는 어떠한 시효도 없다

  ·정책·프로그램·행정 등의 공적 수단을 활용하여 합법의 탈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에서 그 범죄성을 규명하기 어려워 관련자의 형사처벌이나 징...

  www.ohmynews.com 2025-01-07
• 친구 계부 성폭행 탓에 숨진 여중생 유족, 국가 손배 패소

 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

  www.donga.com 2024-12-19
•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이렇게 배상해야 한다

  지난 1기와 현재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인정받은 일부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'손해

  www.ohmynews.com 2024-11-12
• "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하다"…법원 판단 구한 어도어

  이를 두고 한국매니지먼트협회는 지난 3일 "(아티스트가)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(소속사는) 최종적으로 손해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5
• 뉴진스 '법적 대응 없는 계약 해지'…법조계 시각은

 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, 그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30
• "성폭력 가해자 징계없이 내보낸 대한항공, 1800만 원 배상"

  대법원 3부(주심 이숙연 대법관)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<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