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이재명, 항소심 위헌심판제청 신청…與 "재판 지연 꼼수"

 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.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22
• 尹 오늘 헌재서 김용현 만난다…李, 신년회견으로 '대권행보'

 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23
• 이재명 "최상목, 내란세력 적극지원…법 지키는 게 기본"

  이 대표는 "(최 대행의)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다"며 "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명해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23
• 李 선거법 2심서 '무더기 증인'…재판부 "다음달 26일 결심"

 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2월 안에 끝나고,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힐 경우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나올 <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23
• 민주 "이재명 대표, 2심 절차 적극 임할 것"

  국민의힘에서는 더이상 재판 지연 꼼수를 써선 안 된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그동안 재판을 방해했다...

  mbn.mk.co.kr 2025-01-24
• KBS 전 사장, 윤 대통령 상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

  법원은 KBS 이사회가 해임 사유로 든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,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등의 해임 사...

  www.ohmynews.com 2025-01-16
• 마용주 “왕정도 아니고…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”

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(55·사법연수원 23기)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...

  www.donga.com 2024-1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