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나 임신" 알리자 군대 가버린 남친…'17일 아기' 죽였지만 고작 3년형

  살인죄의 경우 고의적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 난다. 형량이 3배 이...

  www.segye.com 2024-12-14
• '남학생 11명 성추행' 중학교 교사, 2심서 감형…서울고법, 징역 9년

 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29
• "재벌 행세 특유의 기망"…전청조 2심서 13년 선고

  서울고법 형사13부(백강진 부장판사)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사기), 아동복지법 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21
• 재벌 사칭하며 30억원대 투자사기… 전청조 2심서 ‘징역 13년’

  서울고법 형사13부(재판장 백강진)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아동

  www.segye.com 2024-11-21
• ‘재벌 사칭·아동학대’ 전청조 2심 징역 20년 구형…“죄송”

  합쳐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.전 씨 측은 당초 사기 혐의 2심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아동

  www.donga.com 2024-10-31
• JMS 정명석 2심에서 징역 17년…형량 6년 줄어

 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·고지, 10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, 전자장치 부착 1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02
• '운동 성의 없이 한다' …10대 제자 폭행한 코치 2심도 벌금형

  형사항소 4-2부(부장판사 박영호)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...

  www.mbn.co.kr 2024-09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