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법원도 틀렸다"…비난하는 '尹측 주장' 따져보니

 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비롯해 자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도 "위헌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6
• 김경진 "尹 관저 모인 국힘 의원, 40명 넘어 60명 될 수도"

  두 번째, 검찰청법에 보면 경찰관, 고위 경찰관, 특히 고위 경찰관 수사하다가 그 사람과 직접 관련된 사건은 또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0
• "의원들 끄집어내라" 지시한 尹…14일 끌어내려질까

  재판부는 또 검찰청법 조항을 근거로 "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"고 밝혔습니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1
• '꿩 잡는 게 매', 내란죄 수사는 검·경·공 합동수사본부로

 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가지지 않고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하고 송치는 검찰에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3
• '윤석열 대통령 내란죄?'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?

  정치권과 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내란죄 위반에 해당한다는 데는 대체로 일치된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4
• '시행령 통치'는 민주주의가 아니다

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법무부는 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(일명 검수완박)을 검찰청법

  www.ohmynews.com 2024-06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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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토마토레터 제456호]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무용지물이 됐나

     -2022년 필리버스터 : 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반대 필리버스터로 4월27일 검찰청법...

  newstomato.com 2024-07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