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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?

  법원은 경찰의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

  newstomato.com 2024-12-19
• "가끔 대화 좀 합시다"…조카뻘 직장 동료에게 문자 스토킹한 60대

  A(65)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,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.A씨는 지난...

  www.mbn.co.kr 2024-12-21
• “공무원 시험 봐야 해” 음주 측정 거부, 30대 징역형 집유

  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도로교통...

  www.donga.com 2024-12-23
• 유명 피아니스트, 마사지업소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

  유명 피아니스트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.28일 법조계에 ...

  www.donga.com 2024-11-28
• 술취해 마트 주차장서 딱 3m 운전한 40대 ‘벌금 1000만원’

  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.춘천지법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3
• 술 먹고 마트 주차장서 ‘3m’ 운전했다가 벌금 1000만원

  술에 취해 마트 주차장에서 3m를 운전한 40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.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3
• '허위 인턴 급여 수령' 윤건영 항소심…공모 놓고 공방

  김하니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.검찰은 윤 ...

  www.newsis.com 2024-11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