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'사법농단' 항소심 첫날 공방…"1심 사실오인" vs "법정모욕"

  이른바 '사법농단' 의혹의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. 앞서 양 전 대법원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9-11
•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·임관혁·신자용·이진동

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관사찰·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기도 했다. 이 고검장 역시 '특수통'으로 분류된다. 이원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8-07
• 조희대 “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… 도입 공론화”

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‘사법농단’ 사태에 대해선 “사법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”고 고개를 숙였고,...

  www.donga.com 2023-12-06
• 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세 가지[동아시론/이창현]

  전전임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아직도 재판 중에 있고, 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쟁...

  www.donga.com 2023-1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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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보수·청렴·임기’ 조희대, 인청 문턱 넘는다

   조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는...

  newstomato.com 2023-11-09
• 김명수, 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… “진보색 뚜렷”

 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(사진)이 임기 중 대법원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(전합)에서 뚜렷한 진...

  www.donga.com 2023-10-04
• [사설]‘김명수 大法’ 전원일치 판결 14.7%뿐… 대법관 양극화의 단면

  이용훈 사법부(36.8%)나 양승태 사법부(33.6%)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. 이는 이용훈,

  www.donga.com 2023-10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