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경찰, 사천 석산 2명 사망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송치

  경남 사천 소재 채석장에서 차량 추락으로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<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0-21
• '가습기 살균제' 유죄 판결, 대법서 '파기'…다시 재판한다

  앞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(옥시) 사건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. 26일 대법원 1부(주심 서경환 대법관)는 <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6
• 

  '채상병 수사외압' 인정됐다…박정훈 1심 무죄

  박 대령의 최초 보고서에선 채 상병 소속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

  newstomato.com 2025-01-09
• 

  제주항공 참사, 사상 첫 '중대시민재해 처벌' 주목

      특히 사망자기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...

  newstomato.com 2025-01-01
• 50대 직원 작업 중 추락사하자 "피해자 탓"…업체 대표 실형

 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숨지자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업무상과실

  www.segye.com 2024-12-29
• "제주항공 참사, 가습기살균제 참사 외면한 애경 불매할 것"

  김 상임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"애경은 제주항공 실소유주로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들 가운데 SK 다음으로 중대한 과실

  www.ohmynews.com 2025-01-03
• 수면내시경 중 의식불명 40대 끝내 숨져…의료 과실 수사

  한 40대 남성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 도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.1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업무

  www.donga.com 2024-1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