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고속도로서 운전석 이동하던 女 숨지게 한 버스 기사, 항소심서 감형

  승용차를 세우고 자리를 뜬 남편 역시 형량이 줄었다.대전지법 형사항소4부(부장판사 구창모)는 18일 오후 2시 3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8
• '일가족 사망' 아파트 화재…경보기 끈 관리소 직원, 형량 늘어

  )는 오늘(29일)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...

  www.mbn.co.kr 2024-11-29
• '일가족 숨진 아파트 화재' 경보기 끈 관리소 직원, 징역 2년

  지난 2022년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을 멈춰놨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부 직원의

  www.segye.com 2024-11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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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군검찰, '항명 혐의'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

  항명죄에서 징역 3년은 법정 최고형량입니다.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의 ...

  newstomato.com 2024-11-21
• '얼차려 사망' 중대장·부중대장…과실치사→학대치사 기소

  혐의가 학대 치사로 변경돼 형량도 더 무거워집니다. 업무

  mbn.mk.co.kr 2024-07-15
• '중대법 첫 실형'이지만…"죄질 비해 '코끼리 비스킷'"

 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전날(28일) 중대재해처벌법위반, 산업안전보건법위반, 형법상 업무상

  www.nocutnews.co.kr 2023-12-29
• '아직도 이런 사고가' 되풀이되는 목욕탕 감전…업주들은 벌금형만

  " ▶ 스탠딩 : 장덕진 / 기자 - "목욕탕 감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데 과실치사

  mbn.mk.co.kr 2023-12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