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'독단적 계엄' 막을 장치 없다니… 만약 해외였다면? [법잇슈]

  일각에선 현행 법령상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, 해외 일부 국가처럼 국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

  www.segye.com 2024-12-05
•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흐름 주목 [알아야 보이는 법(法)]

  이른바 대륙법 체계에서 손해배상은 실손 배상이 원칙이며, 징벌적 손해는 매우 낯선 제도다. 영미법<...

  www.segye.com 2024-12-02
• 

  "충실의무가 밸류업 만능?…경영권 방어수단 필요"

  국가인 일본은 물론 영미법에서도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"며 "이사의 ...

  newstomato.com 2024-11-28
• [최연혁 교수의 '이제는 정치혁신'] (상) 헌법재판소와 시대정신

  두개의 법체계, 두가지 형태의 법률위헌심사 세계 법체계는 영미법

  www.newspim.com 2024-11-02
• [“미국 기업도 당했다…M&A 1건당 매년 주주소송 3건 이상” 상법 개정 우려 커

  한국경제인협회(이하 한경협)는 4일 ‘미국 M&A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충실의무’ 보고서에서 영미법

  biz.heraldcorp.com 2024-11-04
• [“美상장사 M&A 1건당 주주 소송 매년 3~5건”

  [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‘회사’에서 ‘주주’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

  biz.heraldcorp.com 2024-11-04
• 경제계 "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, 교각살우 될라"

  또한,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의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(50%→30%)와 공정거래법

  zdnet.co.kr 2024-10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