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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"내란죄 사면 제한"…'포스트 탄핵' 법안 봇물

   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12일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을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20
• 대한민국 외교 '시계제로'

  하지만 내란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를 당하며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'외교권'이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0
• 민주 박용갑, 탄핵시 '보수 지급·기밀 접근 금지' 대표발의

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(대전 중구)은 대통령 등 공무원이 탄핵소추될 경우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며,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5
• 尹 계엄 선포부터 '탄핵 가결'까지…12·3 내란사태 기록

 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,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. 국가안보를 위협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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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탄핵, 그 다음

 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,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, 간첩법 개정 내용 등은 과도한 해석입니다.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3
• '내란죄 피의자' 尹 직무정지…이제 공은 헌재로

  [기자]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, 법령집행권, 공무원 임면권, 외교 권한 등 방대합니다. 다만 직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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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토마토레터 제562호] ‘관세폭탄’ 날아오는데, ‘정부’가 없다

  특히 외교 관련 업무가 완전히 정지된 게 큰 문제인데요.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