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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검찰,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

  (뇌물)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

  www.donga.com 2024-12-24
• 檢, '대북송금' 이화영 항소심에 상고…"일부 법리오해"

  대북송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상고했다. 24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4
• '술판 회유'·'쌍방울 주가조작'은 배척, '대북송금'은 인정

  형량은 줄었지만…원심 판단 모두 인정수원고법 형사1부(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)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9
• 이화영, 2심 징역 7년8개월…“쌍방울, 이재명 방북비 대납”

  올해 6월 있은 1심의 징역 9년 6월(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·특가법상 뇌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9
• ‘쌍방울 대북송금’ 이화영, 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

 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9
• 이화영 쌍방울 항소심도 중형…재판부 '대북송금' 인정

  수원고법 형사1부(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)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외국환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9
• 이재명, 쌍방울 대북송금 '법관 기피신청'…재판 중단

  이 대표의 변호인은 "현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