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한동훈 “민주당,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 없애버리기로 작정”

 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‘치외법권’을 주는 법을 만들라”고 지적했다.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...

  www.donga.com 2024-12-02
• 의미심장한 판결... 연예인 카톡 까발린 언론이 놓친 사실

  조각될 수 있다. 그러나 판례에서 언급한 '위법성 조각

  star.ohmynews.com 2024-11-13
• 

  심재철, '김대중 내란음모 거짓자백' 보도에 소송냈지만 최종 패소

   기사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"각 기사의 작성·게재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...

  newstomato.com 2024-11-07
• '주호민 아들 학대' 특수교사 "녹음 정당하지 않아"

 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. 1심 재판부는 "(해당 녹음파일은)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'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'에 해당한다"면서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17
• 이준석 "'단수가 좋지' 김 여사 텔레그램, 본 것과 비슷"

  특히 그중에서도 휘발성 큰 의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죠. 여기 등장인물 중에는 이준석 의원 이름도 있기 때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03
• 경찰, '청탁금지법 위반 혐의' 남현희 불송치

  죄가 안됨은 위법성·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

  www.segye.com 2024-09-19
• 경찰, '청탁금지법 위반 혐의' 남현희 불송치

 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.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'죄가 안됨'으로 불송치했다고 ...

  www.mbn.co.kr 2024-09-19